李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개혁 없이는 미래 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를 언급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