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대검 차장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노 대행은 전날 밤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 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총장 자리는 4개월째 공석이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대검 차장)과 함께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물러났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으로 재임하다 퇴임해 선임 부장이었던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을 이어받은 사례가 전부다.

노 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여부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수사 지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없이 현직에서 전보 이동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현재 고검장급은 세 명으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앙지검장도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사장급 승진 인사 때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 없이 기존 검사장급의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법무부가 폭넓은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단 노 대행이 물러났으니 검찰 내부 반발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법무부의 설명이나 인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