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비정규직 37%에 핵심업무까지 떠넘겨, 본점 이전 역시 “필요성·대안분석 제로”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점 이전 리스크와 인력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먼저 신보의 인력구조를 문제로 꺼냈다. 신보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비중은 37%를 넘는다. 그는 “업무가 늘어도 재단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고 이는 업무품질, 조직 신뢰, 재단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체계”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본 틀을 갖추지 못한 운영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위변제·채권관리 업무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단기·불안정 인력에 맡기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회수율이 당장 나아졌다고 해도 인력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면 재단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강한 경고는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그는 “본점 이전 초기 비용만 약 25억원, 연 매몰비용 1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신축 이전 시 300억원 투입 가능성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재단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신보는 ‘이전 필요성’과 ‘미이전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보고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책 기조는 정부와 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요구나 외부 요인만으로 재단구조를 정할 수 없다”며 “신보가 도민·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설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보는 영세사업자와 도민 삶과 맞닿아 있는 기관인데, 기본 자료도 없이 수백억원대 결정을 논의한다면 존재 이유부터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략 초안을 반드시 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