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보증은 경기남부만, 청년정책은 보여주기식”...수원·안양 편중, “31개시군 참여 균형 깨져”

▲이채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부재를 연이어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경기신보 보증신청 18만여건 중 4만여건이 불승인됐고, 이 중 상당수가 과거 신용회복 이력 등으로 배제됐다”며 “정상적으로 경영을 회복한 기업조차 ‘신용 낙인’에 묶여 재도전의 문턱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신보의 현행 심사체계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재기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구조”라며, “보증이 도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서류행정의 족쇄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사회공헌활동의 편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신보 사회공헌활동의 70% 이상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집중됐다”며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건 공공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점별 예산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역시 구시대적 접근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의 핵심성과 지표가 여전히 ‘참여자수’나 ‘만족도’에 머물러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직무전환형 사업으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예산이 661억원으로 전체 청년 사업 예산의 95%를 차지하지만, AI 기반 직무전환 사업은 1%도 안 된다”며 “통계로 홍보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신보는 회복친화형 보증체계로, 일자리재단은 혁신형 정책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