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
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며 "위원장으로는 박범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이날 사전 최고위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정 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 이미 모든 것들이 조작기소라는 것이 남욱 등의 법정 폭로 등으로 사실로 밝혀지는 충격적 사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겠다'며 별건수사로 협박해 기소해왔던 것에 대해 민주당이 철저하게 밝혀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의 공세가 혹세무민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대장동·대북송금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추징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이전 1차 수사 때 배임액수를 651억5000만 원으로 기재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작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4895억 원으로 변경했다"며 "검찰 스스로도 배임액수를 판단 못해 왔다갔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며 "배임죄가 유죄로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국민의힘이 환수를 못한다고 하는 주장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