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李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
”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의 폐업, 청년의 좌절, 서민의 가계 파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연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을 쏟아붓는 불평등한 투자로 끝났다”며 “철강 등 주력산업은 고율 관세에 생존이 위협받고, 합의문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70조 원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도 새로운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과거 정부가 닦아놓은 길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슈퍼 예산’, ‘재정 중독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예산은 씨앗을 빌리는 게 아니라 밭을 통째로 파는 격”이라며 “미래세대를 담보로 잡아 지금 마구잡이로 뿌리는 예산은 나라 곳간을 탕진하는 가짜 회복, 가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AI 신기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현실을 지키겠다”며 “국민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돈풀리즘·매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진정한 지역발전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경제의 전진기지”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완성시키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와 해수부 온전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울산은 AI·친환경 산업 혁신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남은 ‘한국의 툴루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울·경이 동남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하도록 예산과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첫 시정연설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빚더미 예산’이었다”며 “국가채무는 이미 50%를 넘었고,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면 머지않아 60%,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65년이면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건강보험·요양보험 적자가 6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그때는 월급의 3분의 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세상이 온다”고 경고했다.

또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은행이 일제히 움직였다”며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울·경 제조업의 숨통을 조인 관세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산업 공동화 위험도 상존한다. 정교한 산업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거제~마산 국도 등 지역 SOC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지역 산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부·울·경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