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자동차 관세의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관세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런 상황이니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혼선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번졌다. 대통령은 배당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묻고 있다. 이런 정책 혼선이 바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세율 9%, 최고세율은 25%로 낮추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우리 당의 현실적 대안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바이낸스 글로벌이 고팍스를 인수하며 사실상 한국시장에 재진입했지만, 실체 불분명한 해외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전무하다”며 “오더북 공유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국내 금융주권이 흔들린다. 관계당국은 승인 과정과 운용 구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재개 등 과학기술 외교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국회 과방위는 혼사 논란과 보도통제 사태로 얼룩지고 있다”며 “위원장 독단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과학기술·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발전과 언론 자유의 균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