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
“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지역별 시세 격차를 반영해 정책대출의 주택가격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의 주택가액 기준(6억 원 이하)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권 주택가격과 정책금융 대출 기준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시세를 반영한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커졌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책금융의 대출 한도나 대상 요건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기준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지역별 가격 차가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차등 적용하되 소득 기준은 상환 능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준 완화가 정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대출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제도”라며 “주택가격 한도 상향은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정책금융의 방향성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