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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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중 정부 지원이 100%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액에 농민들이...

2023-08-18 09:49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식량안보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쌀값은 사실상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9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하지만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논...

2023-07-25 05:00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농외소득 기준은 4169만 원이...

2023-06-18 14:35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먼저 밀 전문 생산단지 선정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참여 농민 수를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재배면적도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광역시 기반의 생산단지는 광역 단위로 인정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지역도 현재 5개 시·도(충남...

2023-03-11 08:00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8 14:5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 등 기존 직불금이...

2022-03-30 16:10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AI·메타버스 기술 농업에 활용"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올해 268억 원 예산 확보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농촌 소멸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등 기술은 농민들의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기술이 병해충을 예방하는...

2022-03-03 12:47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2022-02-14 15:4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2022-01-04 17:29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2022-01-04 10:30
도올 "이재명, 하늘이 내린 선각자"… 이재명 "소문 다 났다"

이어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며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2022-01-02 15:54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1-12-28 05:00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선택직불제는 농촌의 경관, 환경, 생태, 문화, 전통 등을 보전, 창출해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보다 능동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지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좀 더...

2021-12-25 07:00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으로 반영돼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있는데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당연히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선 기본소득위 등을...

2021-12-02 11:57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불로소득을 제대로 과세한다면 투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그 관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집과 토지를 소재로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2016년...

2021-08-27 21:06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사실 공동부유는 중국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다. 마오쩌둥부터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의 기본사상을 관통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용어이다. ‘공동부유’ 개념은 1953년 12월 농업생산 합작사 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한다는 이른바, ‘한솥 밥을 먹다(吃大鍋飯)’로 표현되는 계획경제...

2021-08-25 05: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공약 발표 시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청년 외에도 특정계층 대상 부분 기본소득 공약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2021-07-22 10:40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2021-03-29 15:58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2021-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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