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3.2%였고, ‘잘 모르겠다’는 7.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51.5%)과 인천·경기(54.4%), 강원(54.4%), 광주·전라(56.9%), 제주(58.6%)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경북(53.0%)과 부산·울산·경남(50.7%)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0%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보수층 64.8%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있을 것’(49.4%)과 ‘없을 것’(44.6%)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8.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2%,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이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1주택자 중 52.2%는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다주택자 중에서는 52.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경우 46.7%가 세제 개편에 ‘동의한다’고, 39.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