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30세 미만 청년 비중 8%,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예산 확대 시급

청년·귀어인 지원 예산 제자리

▲최근 5년간 어가인구 현황 (해양수산부)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구조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어가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만7062명이던 어가 인구는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4000명(14.1%) 줄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2.7%에서 67.0%로 14.3%포인트(p) 상승했지만, 30세 미만 청년층은 8%에 불과했다.

어가인구는 매년 약 3000~4000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어업인 신규 진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30세 미만 인구는 2020년 1만2032명에서 2024년 674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5만1189명에서 5만6222명으로 늘어나, 고령화 속도는 산업 전반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어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귀어인 지원 예산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양식장 임대사업’이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적은 매우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그쳤다. 예산 부족과 어선·청년 간 1대1 매칭의 한계, 지역별 수요 불균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양식장 임대사업 역시 유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은 귀어인이나 청년어업인에게 양식장을 임대해 어업 창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제도지만, 2024년 사업 예산은 3억9700만 원에 불과하다. 전국 10개소 운영 기준으로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최대 2750만 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창업 기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청년이 귀어를 결심해도 정착 단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 지원 예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업을 넘어서, 주거·창업·교육·자금 지원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