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10·15 대책에 “토허구역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통해 '토허구역 규제' 유감 표명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관계자가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송파,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강동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용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규제 해야 함에도 서울시 및 자치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지방 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이라는 기조 하에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허구역 규제로 인해 행정 부담과 시민 부담이 특히 가중될 거란 우려도 나왔다. 이날 서강석 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극단적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송파 같은 경우 지난해 1년 내내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1000건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3500건을 기록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파트에 대해 서류를 갖춰 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재임차 요구권과도 충돌할 때가 많다”며 “토허구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텐데 그것도 또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도 10·15 대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시장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고,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 증가로 정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만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을 통해 도심의 주거 기능을 정상화하고 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