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제주도의원..."'1년짜리' 관광국장 책임 누가 지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주도도의회 원화자 의원.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지만,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으로,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그는 "그때그때의 현안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도민과 관광업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 의원은 "제주관광이 일회성 대응과 단기 실적에만 매몰돼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때문에 "관광국장의 임기를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보장하고, 주요 정책은 민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심의를 거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광국장이 바뀔 때마다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답만 되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의원은 "그러나 그 '내년'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이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