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3개월 뒤인 10월에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한 셈이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아닌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살고 있다. 이 주택은 2017년 8월 이 차관이 6억4511만 원에 매입했는데, 6월 이재명 출범 직후 이 집을 11억4500만 원에 판 뒤 매도한 집에서 다시 전세 거주 중이다. 이 차관은 이 거래를 통해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한 데다, 약 5억 원의 시세차익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관은 최근 "집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동산 매매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 측은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등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례들이 드러나며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에 수십억 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56.6㎡)를 약 8억91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단지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오래 전부터 재건축 유망 단지로 꼽혀왔다.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전용 59㎡기준 시세가 30억 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의 배우자도 201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상가주택(273㎡) 15억5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21년 3월 27억 원에 매도했다. 약 10년 만에 11억5000만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억~22억 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