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을 겨냥해 “이 차관은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 주장하고, 유튜브에선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고 말했다”며 “국민은 이 발언을 유체이탈 망언으로 받아들인다. 대출과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고위 인사들이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본인들은 분당 재개발 수혜 지역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50억 원대 자산가이고 배우자 명의로도 아파트를 보유했다”며 “대통령실 참모 20명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여권 고위층의 이중잣대가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도 “내부정보 이용 투자는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돈으로 매입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 특검은 ‘위법 사항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지만, 불법 회유와 강압수사로 고인이 된 정희철 단월면장 사건까지 겹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당 국감 제보센터에도 특검 수사팀의 강압 조사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직접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나는 위법이 없다’는 자기변명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불과 6일 전 당정 협의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제 와서 부동산 TF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차관의 발언은 주택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관료다운 망언”이라며 “정부는 수요 억제만 반복하며 공급은 뒷전이다.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7 공급대책이 이미 한계에 부딪힌 만큼 서울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공급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