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조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도봉구에는 1980~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막혔다”며 “울면서 전화하시는 주민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 설립 초기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동의율을 모으기도 힘든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며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 주민들이 ‘죽기 전에 새 아파트 한 번 살아보자’며 추진하던 재건축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집값이 안정되면 기회가 온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된다”며 “국민은 이미 알뜰살뜰하게 살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경기 침체를 뜻한다”며 “국토부 차관이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한 셈이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감정을 건드린 망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방식이 되풀이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이거나 오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신 있다고 말했던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다주택자이거나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소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서민에게 대출을 막고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범죄자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는 몇 년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