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해출족’ 느는데…장기 근속 중인 간호사들

▲캡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AI 이미지)

한국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파견으로 끝나 불안정한 '해출족'(해외취업 후 단기간 퇴사·귀국하는 청년층)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이 가능한 간호·복지 분야는 대표 산업으로 부상하며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의 중심에 서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해외취업자는 2020년 795명에서 2024년 1490명으로 87% 늘었다. 그러나 3년 이상 근속률은 같은 기간 96%에서 17.4%로 급락했고, 평균 체류기간도 2.98년에서 1.51년으로 반토막 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기근속과 재취업 실패가 반복되고 있지만 간호·복지 분야는 장기 비자와 체류 연장 제도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경우, 간병·간호 인력에게 최대 5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 인력의 20%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하기도 한다. 한국인 인력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 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국 중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호주는 2023년 간호·요양보호사 직군을 ‘기술이민 우선 직종’으로 지정했고, 독일은 올해 6월 발효된 ‘기술인력 이민법(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을 통해 간호·복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이 의료·돌봄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 문호를 넓히는 가운데, 한국 간호 인력은 언어·자격 장벽만 넘는다면 안정적 경력 지속이 가능한 글로벌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이언주 의원은 “KOTRA가 해외기업 구인공고를 단순 연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단기 파견 중심 구조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없다. 정부와 KOTRA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