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이어 세제 개편까지 손대나…김용범 "보유세 낮은 건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2025.10.01. (뉴시스)

대통령실은 15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