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응팀과 공조해 교민 구출 지원
법·예산·제도 개선 통한 재발방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15일 현지에 급파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대책단 4명 전원을 이날 저녁 캄보디아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김병주 단장과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가 같은 날 파견하는 합동대응팀과 긴밀히 공조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교민 구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주 단장은 출범회의에서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 한다"며 "먼저 가서 현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종합대응반이 활동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구출·송환 지원뿐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 보완 사항을 파악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부단장은 "캄보디아 측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캄보디아 의회나 당에 협력을 요청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부단장은 "경찰 출신으로서 캄보디아 치안당국과의 협력 부분에서 국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피해 국민 현황 파악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방안 모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책단이 복귀한 후 영사조력법 개정, 현지 안전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온라인 사기 및 납치 관련 신고가 330건 접수됐으며, 이 중 80여명의 안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현재 52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한 달 내 전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