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사태 긴급대응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는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과 서범수·이성권·고동진·최형두·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TF를 통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전산망 안전·복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709개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 명의 업무자료가 소실됐으며, 정부24 등 행정서비스까지 중단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대통령 부부는 화재 당시 예능 촬영을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TF는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했지만, 정부 보고 내용과 언론 보도가 서로 달랐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가이드라인 미준수, 감리·전기공사업체의 부실이 명백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고 발생 2주 뒤에야 현장을 찾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TF는 재발 방지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 행정의 ‘뇌’와 같은 곳인데, 화재 발생 후 대통령은 45시간 동안 자취를 감췄다”며 “중대본 회의조차 제때 소집하지 않은 것은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의 붕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가 인프라의 핵심인 전산망 이중화 예산은 줄이면서, 현금살포성 복지에만 매달린 결과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 기본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공사 관행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만큼, 이번 TF에서 사이버보안 및 재난복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배터리 공급업체와 기술협의도 없이 작업을 진행했고, 공사 메뉴얼도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매너리즘과 시스템 부재가 부른 인재”라며 “행안부가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국민이 실망했다”며 “예산 증액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상시 점검·복구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