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과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기업 간 불균형 심화가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을 원칙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했다.
우선 당면 과제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협력망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 기업이 실질적 수혜를 보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핵심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즉 'M.AX'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이라 "정부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제조업의 난제를 AI 기술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특별법 제정안과 추진 계획을 마련했으며, 2026년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해 2030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