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3조3천억 투입

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3조33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 평촌신도시 소재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의 기반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 3대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3대 기본계획(안)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될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간인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그리고 국가측량제도의 통합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춘 '국가측량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11월경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시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공간정보 관련 3대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과 산업기반조성에 총 3조3300억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기본계획별로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3조826억,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 1162억, '국가측량기본계획'에 14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은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부문 1조1195억원,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부문 1045억원, ▲공간정보 상호운용 부문 416억원, ▲공간정보인프라 통합 부문 1조674억원,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부문 7496억원 등 5대 과제에서 총 3조826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 확충 과제 392억원, ▲공간정보의 원활한 생산, 유통ㆍ공유 촉진 과제 205억원,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구축 과제 385억원,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과제 180억원 등 4개 중점과제에 1162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측량기본계획'은 ▲위치기준 일원화 및 통합관리 과제 1142억원, ▲측량정보 통합서비스 과제 233억원, ▲측량기반 환경 강화 과제 76억원 등 3대 중점과제에 총 1451억원의 투자비용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