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부 차관 “소부장 국산화율 끌어올려야…지원 턱없이 부족”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
글로벌 경기 변화에 정책 재점검 의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발표 중이다. (이수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도 국내 예산 지원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하고, 대만·중국 변수 속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 등 다층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 원 규모인데 이는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선진국이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세발의 피”라며 “30년 전에는 연구 과제로 50억 원의 예산을 따와도 만세를 불렀지만, 지금은 1조 원을 따내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우리가 과거 벤치마킹 했던 독일·일본처럼 모든 산업을 다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 정책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할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와 통상 환경이 바뀌었듯 정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대만은 한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잘못 투자해서 큰 피해를 볼 뻔 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했다”며 더 이상 대만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 20년간 중국 덕에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중국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그러나 앞으로의 해결책 또한 중국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국장)이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발표 중이다. (이수진 기자)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국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현황과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하며 2028년 1조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우리 반도체 수출도 올해 15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음.

그러나 시장 호황과 달리 소부장 업계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최 과장은 “장비 국산화율은 10~20%, 소재는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디스플레이·2차전지의 국산화율(70% 이상)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층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지원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는 총 1조 원을 투입하고, 탄화규소(SiC) 기반 전력반도체(1302억 원), 첨단 패키징(2700억 원) 등에도 대규모 지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실증·검증 환경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소부장 자립화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뚝심 있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이 개최됐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