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인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는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특검이 전날(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2만 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통일교와의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을 못 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확정되면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언제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틸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