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지아 구금사태는 공직기관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집중 추궁
국정감사서 관련부처 책임 엄중 문책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지아 구금사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공직기관에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지만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 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 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며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에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