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어…향후 계획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공식 입장을 전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거취 문제는 사법부와 국회가 다룰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연관된 법안 처리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논의도 국회와 전문가 숙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이 당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준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당이 입장을 요청할 때만 조율한다"며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을 통제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으며,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권 일각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으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