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李 대통령, 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될 방침"이라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