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확히 목표가 있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지점까지 가는 협상의 양식이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은 '뉴노멀', 안보실장은 보실장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퀼리브리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다른 말로는 서로의 계속된 다른 조건에서 영점을 맞춰가는 관세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딱 어느 지점에서 완료됐다는 부분보다 우리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에 이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며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이 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 생각한다. 국익 최선의 지점에 가서 뭔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환율 혹은 경제·정치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면서 "계속 (조건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직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로하는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귀국현장에 비서실장이 나간 건 대통령의 움직임에 거의 준하게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변화나 쿼터 문제,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면서도 "실무 사실은 부처, 외교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