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첫 재경관 영상회의…"대미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해외 주요국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의 취임 첫 영상회의에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협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긍정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전 요인으로는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이 거론됐다.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했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라고 짚었다.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거론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EU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의 반응 등도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며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