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역량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 먹고살 길 만들어야”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강화..."언론만 아닌 유튜브도 포함”
AI 교육 초등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수학처럼 기본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며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서 꽤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강화와 인공지능(AI) 교육 전면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가진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문화 역량"이라며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은 아주 뛰어난 기획가다. 그 측면에서 문화의 산업화, 글로벌 진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는 별도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순수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예술인 지원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힘'을 강조하며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수천 년 전 중국 역사서에도 '동쪽의 오랑캐는 가무를 즐기고 활을 잘 쏜다. 위험해서 건들면 안 된다'는 기록이 있다"며 "실제로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왕조가 망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대한민국의 문화 영향은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K팝, 뷰티, 푸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마지막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극우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만은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사에 없던 일"이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민주주의를 배우는 세계의 아이들이 그리스 아테네와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서울을 교본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것을 가만히 놔둬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며 "인생을 망쳐놨다"고 전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전면 시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을 전면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수학 더하기 빼기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일상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을 공장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개성과 창의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냐 정시냐 논쟁이 나오는데 결국 과도한 경쟁을 해결 안하면 영원히 해결 안된다"며 "교육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에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