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반드시 내리자는건 아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회 맡길 문제"
"세수 결손 2~3천억 수준" 규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일 종목 50억원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50억을 10억으로 반드시 내리자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이냐 10억이냐의 문제"라며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5~6개, 많으면 10개로 분산한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증시 격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든다"면서도 "심리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 정도면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세수 결손 규모가 “2~3000억 원 정도"라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주식시장 정책 의지를 시험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