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세계 인구 8분의 1, 정신건강으로 고통…법으로 지원해야”

각국 보건예산 중 2%만 정신건강에 써
세계 경제에 1조 달러 손실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정신건강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2억30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은 전체의 8분의 1에 달하는 약 10억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단순 치료지원을 넘어, 나라마다 치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로이터와 가디언ㆍWHO 최신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정신건강 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감은 물론 불안감을 시작으로 환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정신건강 관련 환자를 의미한다.

WHO는 ‘정신건강 지도 2024(Mental Health Atlas 2024)’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나라별로 상당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앞세워 “2030년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인구를 3분의 1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각국은 정신건강 정책과 계획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많은 국가가 정책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사고 및 재난 등 이른바 ‘보건비상사태’ 발생까지 대비하고 있다.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셈이다. 특히 대규모 사고와 재난 이후 유가족은 물론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인원들까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노력에도 유엔이 내세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WHO는 “현재 추세에서 변화가 없다면 2015년과 비교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환자 수를 12% 감축하는 데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에 매년 약 1조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신건강 치료는 지원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WHO는 강조했다. 정신건강 질환의 경우 지원이 아닌, 치료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을 채택하거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WHO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45%의 국가만이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관련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나라별 예산도 문제다. 2024년 기준, 정신 건강에 대한 각국 정부 지출은 전체 보건예산의 2%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2% 안팎의 수치마저 2017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다.

국가 간 격차도 극명하다. 고소득 국가는 1인당 정신 건강에 최대 65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0.04달러에 불과하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 중 10% 미만만이 치료를 받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50%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치료 인력도 여전히 모자란다. 세계 의료진 가운데 정신건강 종사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약 13명(중간값)이다. 이밖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국 보건기구 NHS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인구 10만 명당 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비전염성 질환 및 정신 건강과 웰빙 증진에 관한 2025 유엔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논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신 건강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 경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국가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모든 정부와 지도자는 시급히 행동하고 정신 건강 관리가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존중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