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압박에…정부, 'CPTPP 가입' 카드 다시 꺼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이재명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경제 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커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시장 다변화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첫 공식화 이후 농민 반발 등으로 동력을 잃었던 CPTPP 가입 논의가 사실상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최근 영국까지 합류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다만 실제 가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난관은 농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가입 시 농식품 등 민감 분야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국내 관련 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외교적으로는 주도국인 일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가입 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농수산 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