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EU 회원국 시각차 여전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 EU 내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장단점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며 "정확한 위험이 무엇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동결 자산을 되돌려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배상 선결 조건'을 강조했다.

EU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약 2100억 유로(약 341조 원)에 달하며, 대부분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미국을 포함한 G7과 EU는 이미 자산의 원금은 유지하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을 활용해 총 450억 유로(약 73조 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전후 활용방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원금 자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독일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한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관 중인 벨기에 역시 소극적 입장을 보여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원금은 그대로 두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이번 회의는 순회의장국(현재 덴마크)이 반년마다 주최하는 비공식 외교장관회의로, 처음 개최된 곳의 이름을 따 '귐니히(Gymnich) 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의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이스라엘-가자 분쟁과 인도적 위기 문제 등이 함께 올랐다.

한편, 칼라스 대표는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커 당장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