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中공장 'VEU 지위' 철회…K반도체 불확실성↑

철회까지 120일 유예기간 부여⋯ 긴밀 협의로 기업 부담 최소화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투데이DB)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게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대한 VEU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신뢰성을 인정한 외국 기업이 반도체 장비 등 특정 품목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건별 허가 없이 포괄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주는 일종의 '수출 허가 예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VEU 지위가 완전히 철회되기까지 12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120일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