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DTA 협정문 공개ㆍ국민 의견 접수

통상협정 관련 절차 투명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초안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3월 타결이 선언된 이번 협정은 양측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입·통관 등에 사용되는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의무화하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온라인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스팸메시지를 규제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이 서버 등 컴퓨팅 설비를 특정 지역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 데이터 이전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