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노란 봉투법에…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입력 2025-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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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자료출처=출입기자단)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자료출처=출입기자단)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해당 법안으로 오너 및 대주주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국내 투자가 속도를 붙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혹시 준법 위반이 있으면 저희 준감위가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 방문에 관해서 이 위원장은 “외국으로 많이 다니시고 국내에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25일 오후 3시 50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현지 기업인들과 사업 협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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