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제조업 동맹' 쾌거지만⋯핵심현안 '원자력 협정·車관세' 감감

원자력협정 개정 공식화 불발⋯車 관세 인하 시점도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선·에너지' 등 거시적인 '제조업 동맹' 교두보 마련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다만 당초 핵심 현안이었던 '원자력 협정 개정'과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란 평가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공식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의 '핵주권'을 제약하고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원전 연료 수급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상회담 개최 전 미국 측에 주요 협상 의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겠다"고 밝혀 개정 논의 개시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개정 논의 개시가 공식화는 끝내 불발됐다. 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기업들이 미국 본토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JV) 설립 윤곽도 정상회담에서 떠오르지 않았다.

자동차 관세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말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정부의 인하된 관세율 적용 시점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 대목이다.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 수출 전략과 가격 정책 수립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남겨진 해당 과제들을 미국과 후속 실무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국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지가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조선, 원자력, 항공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굳건한 경제동맹을 구축했다.

이날 양국은 해당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 미래 산업을 함께 개척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