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절차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조치 시행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건의사항 후속 조치
내국인 입국심사 평균 5분 소요⋯외국인은 10배 이상 걸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의 입국심사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투자 등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3일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다.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 투자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다.

▲입국심사대 이용 소요시간 (법무부)

현재 우리 국민은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걸린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 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도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