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화두 된 ‘중국’…양안 갈등, 한미동맹 최대 시험대

중국 견제 위한 ‘동맹 현대화’ 논의 예상
위성락 “한국 안보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
“美. 李대통령에게 명확한 대중국 스탠스 요구할 듯”
트럼프 불확실성에 한국선 ‘자체 핵무장론’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중국·대만 문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협상 세부 사항들에 관한 얘기가 주로 오가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기존에는 주로 북한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활용됐다면, 미국은 이제는 이를 중국 견제로 더 비중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한국군의 역할도 좀 더 광범위하게 조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증액, 즉 ‘동맹 현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역할이었던 북한에 대한 억제력 약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긴 어렵다.

또한 양안 갈등이 전쟁으로 번졌을 때 주한미군이 전쟁에 투입되며 한국 역시 대만 전쟁에 끌려 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우리 측이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변수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에 있어 한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의견 접근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 후 진행될 발표에서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포괄적인 합의는 나오더라도 세부 사항은 명시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는 미 국방부가 아직 아-태 쪽으로 비중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추가하겠다는 명확한 플랜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전 양국의 실무진들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회담을 가진 것은 7월 서울에서 열린 한 차례의 회담 뿐이었다. 실무진들 간 구체적 대화가 충분히 오고 가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 간 회담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이 대통령의 대중국 스탠스를 보다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시드니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견제와 관련한 더 강경한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국은 관세를 15%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투자와 농산물 시장 일부 추가 개방을 하기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한국 측의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도 떠오르고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과반은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진행된 조사에선 핵무장 찬성 비율이 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핵무기 보유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그의 예측 불가성에 의해 미국을 통한 안보 유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