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난에...기보, 보증기업 채무불이행 9000억 넘어

▲서울 시내의 한 제2금융권 지점에 대출 창구 안내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내외 경제 불안정성 등으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지원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7월 기준 기보가 지원한 기술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94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보가 당초 수립한 올해 전체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계획액, 약 1조3300억 원)의 71%에 달하는 규모다.

기보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기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부터 크게 확대됐다. 2022년 6626억 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105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1조3296억 원으로 더 확대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보증한 대출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은 2022년 1.87%, 2023년 3.43%, 2024년 4.06%로 악화했다.

기보는 올해 보증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일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대비 0.12%p(포인트) 올랐다. 2016년 5월(0.9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금융권은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윤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과 고환율로 인한 기업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등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유동성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