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미국 원전시장 민간의 무대 돼야

미국 원자력발전 시장을 향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원전시장 진출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00GW인 원전 설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1기가 1GW 정도란 점을 고려하면 300기를 더 짓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신규 원전 승인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운영 허가 연장도 12개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글로벌 원전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이고 그중 미국은 100조 원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미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미국은 설계 등 원천 기술에는 강점이 있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미국에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다. 국내 건설사들은 국내외에서 설계·시공·운영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실적과 경험을 쌓았다. 현대건설은 1970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UAE 바라카 원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지금까지 한국형 대형원전 24기의 시공 주간사를 맡았다. 지난해에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중 유일하게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하며 세계적 역량을 입증했다. 대우건설 역시 1991년 월성 3·4호기 주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2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능력을 갖췄다. 삼성물산도 울진·신월성·새울 원전, UAE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경쟁력을 키웠다.

이 같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새로운 실적을 쌓을 기회가 열리는 건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주택 중심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이 계속 전면에 나서는 구조다. 물론 정부와 공공부문이 외교와 협상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제 사업 수행까지 공기업이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이 전면에 나서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교적 관계나 국가적 명분 때문에 합리성, 사업성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공공이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이다.

민간의 역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체가 아닌 종속적 위치에 놓인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다. 주도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답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민간이 가진 경험과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원전시장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과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공공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위에서 민간이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