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자체 조사 공식 착수"

입력 2025-08-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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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부)
▲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에 공식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오늘부터 조사본부의 지원을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감사관실은 물론 수사에 특화된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인력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투입된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는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군사경찰 인력 등 20여명이 투입되며, 1~2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과정 전반에 관여한 부대와 인원으로, 실제 출동하지 않았더라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까지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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