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과정서 상당한 시일 걸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학교 부담 늘어나 채택률 떨어질 것”

전국 대다수 학교가 이번 주부터 개학한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용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AIDT 교과서 활용을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데다 예산 문제도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워 2학기부터 당장 활용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AIDT의 2학기 사용과 관련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다만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서 예산 이용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은 시도교육청별로 상황이 달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AIDT를 쓰려면 학교별 선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교육청은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시도교육청별로 상황이 제각각인 데다, 각 시도의회의 승인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단기간 내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서 구독료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조차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AIDT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교과서 예산으로 확보는 되어 있으나 예산의 ‘이용’ 절차를 통해 용도를 바꾸고 시의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차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AIDT를 사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이를 사용하려면 개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1학기에 이미 사용한 학교도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콘텐츠를 왜 굳이 쓰려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학교는 이에 대한 설득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도 학교가 발행사와 직접 체결해야 해 행정 부담이 더해진다. 이에 사실상 2학기 내 AIDT 활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학교에서 활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학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택률은 1학기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