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논란 이통요금제 대폭 손 본다

방통위, 보조금 대신 할인율 적용...장기고객 확보 유도

정부가 그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용되던 보조금을 없애고 이를 통신요금 할인에 적용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세미나에서“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 인하를 통해 장기 이용자 확보를 유도함과 동시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도 다양한 정액제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소년 등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물요금제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국내의 경우 선불요금제가 출시 초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요금규제는 사전적 요금인가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동전화 이용량이 세계에서 최고수준에 달해 OECD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