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美 함정 시장 잡으려면...정부가 문 두드려야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 中]

방산, 대표적 G2G 산업
고도의 안보·정책 조율 병행돼야
한국 조선업 발목 잡던 법안 손질되나?
“정부 차원 적극적 움직임 필요”

전 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K-방산이 직면한 외부 견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다음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HD현대중공업이 MRO를 수주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 (HD현대중공업)

관세, 보조금, 자금 조달 지원, 현지 조달 조건. 점점 늘어가는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뒷받침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위 산업은 대표적인 정부간 거래(G2G) 산업이다.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수출 추진이 어렵고 정부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고도의 안보·정책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

정치, 외교 요인 등 외부 변수는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릴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2023년 한국과 폴란드가 무기 계약을 진행하던 중, 폴란드에 야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새정부가 들어섰다. 당시 시몬 호워브니아 신임 폴란드 하원의장은 “총선 이전 서명한 모든 계약은 무효”라며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루아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가 체결한 ‘K9A1’ 6문과 ‘K9PL’ 146문 등 총 152문 물량의 3조 원 규모 계약이 틀어질 뻔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외교 무대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이 큰 이유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원팀을 이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폴란드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에서 유럽연합(EU)의 무기 자급 정책으로 수세에 몰리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며 외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정비·보수(MRO)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약 5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함정 시장은 진출이 어려운 분야였다.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군 함정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 발목을 잡았다. 희소식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최근 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2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여 미군 함정을 건조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소영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해당 법령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트럼프 2기때 가장 높다”면서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이 개정돼 미국 시장이 열린다면 한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상급 외교는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국가 신인도 재정립을 비롯해 빠른 컨트롤 타워 신설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