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치 불확실성 완전 해소…초혁신경제 전력"
무디스 "韓 재정, 선진국과 비교시 관리가능한 수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를 포함한 연례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됐다"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88.2) 이후 올해 4월(93.8)까지 기준치(100)를 하회했지만 5월(101.8), 6월(108.7), 7월(110.8) 등 6월 새정부 출범 전후로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함으로써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 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 측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 비용 및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헀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 부총리 예방을 끝으로 6~8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해당 기간 무디스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찾아 한국 경제, 재정운용방향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