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
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7.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김정재·박대출·이인선·유상범·임이자·김은혜·박성훈·박수영 의원 등과 김종대 세종대 교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증권거래세 인상은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여야가 합의해 인하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0.2%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수익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개미투자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으로 기업이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리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법인세율 정상화 명분이라지만 조세 역주행”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4만 명이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만큼 국민 반발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 한미 관세협상 등으로 이미 타격받은 기업들이 또다시 고통받게 된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반드시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법인세·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모두 인상되는 구조는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임동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둔화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영 부담을 악화시켜 위기 극복 주체인 기업들을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인 최고세율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해 '초과 누진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회장도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하면 루틴 매수·매도 반복을 부추겨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분리과세 기간(3년)이 단기적이고 대상 기업(2500곳 중 14%)이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며 “국내 배당성향이 2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배당 확대를 촉진할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조세 정상화’ 명분이 빈약하고, 성장·투자·고용 지원과 양립하는 합리적 세제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 상무는 “대주주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모두 개인 투자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이라며 “미국과 비교해 국내 가계의 주식시장 신뢰가 약한데,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장기투자와 배당 유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