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유학생은 핵심 인재⋯‘유학-취업-정주’까지 연계해야”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③]

유학생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 보장해야
단기 체류 아닌 장기 정착 유도 정책 필요
이민 전략 총괄하는 전담 기구 신설 필요성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의 국내 취업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경험과 역량이 국내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200)’을 통해 비자‧주거‧언어 등 생활 정보와 취업·멘토링·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유학생의 국내 정착과 커리어 설계를 지원합니다. 이달 28일 예정된 올해 행사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재점검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학생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중장기 노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교육과 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국내에서 수학만 하는 ‘유학’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국내에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대학–지자체–산업계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지방대학들이 폐교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인구 유입은 물론 소비와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도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의 재원이면서 동시에 우수한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원’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유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학업–취업–체류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구직 비자로 전환한 뒤 취업에 실패하면 다시 유학 비자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 연계와 취업 지원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도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며 단순 생산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2023년 기준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전체의 0.38%에 불과하고 실제 취업률 또한 6%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졸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에게는 직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급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 취업, 정주시키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유학생 유치와 이민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임 회장은 “인구, 노동, 교육, 복지, 지역 등 여러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이민정책은 현재 법무부 중심의 행정 체계로는 종합성이 제한된다”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할 전담기구 ‘이민처’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