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어렵다”…與, K-스틸법 당론 채택

50% 고율 관세 위기 철강 산업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의 총력을 모아 50% 고율 관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요즘 미국 철강 50% 관세 때문에 (국내 철강 산업이)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권 대변인은 “(K-스틸법은)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민간 학계, 지자체 등 철강 산업 부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녹색 철강 기술 지정 및 녹색 철강 특구 조성을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소환원 제철용 탈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투자의 보조금 세금 감면, 특구 지역에는 예비 타당성 면제와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K-스틸법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별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자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스틸법을)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